직무발명

특허법 등 관련 법륭에 의해 보호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품종,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통틀어 총칭
지식재산권의 유형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이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교직원 등이 이 대학교, 이 대학교 법인 및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 민간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법률,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 이 대학교의 연구시설 등을 활용하여 창작하게 된 발명
※ 국공립대학의 직무발명 소유(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단서)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 "전담조직"이라 함은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근거 : 발명진흥법 제12조,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5조)
교직원 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신고서(통지)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교직원 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근거 : 발명진흥법 제13조,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7조)
직무발명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며,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 등의 자유발명으로 인정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비용 지원
직무발명의 출원‧등록‧유지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
지식재산권 등록 또는 기술이전 된 경우, 교수업적평가에 반영(교수업적평가 기준 참조)
기술이전 마케팅 추진 및 지식재산권이 적정한 가치로서 거래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협상을 통해 기업으로 기술이전 추진
직무발명에 대한 다양한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공
- 발명인터뷰를 통한 특허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 선행기술조사, 유망기술에 대한 특허분석, 비즈니스 모델 설계,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시작품 제작, 추가 연구개발 등 지원
- 기술이전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발명신고서 작성시 발명신고 전 학회발표, 강연회, 논문 학술지 게재, 카탈로그 제작,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시제품 제작, 박람회 출품, 기타 간행물 등에 게재되어 발명의 내용이 공개된 경우, 반드시 해당 사항을 발명신고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 ※ 특허출원 전에 발명의 내용이 공개된 경우, 특허출원시 공지예외주장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출원은 신규성 상실로 거절됨
국가 연구개발과제로 발생된 직무발명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성과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과제고유번호, 2. 부처명, 3. 연구관리전문기관, 4. 연구사업명, 5. 연구과제명, 6. 주관기관, 7. 연구기간 에 대한 사항을 발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해외출원을 신청할 경우, 국내출원과 별도로 발명신고서를 접수하여야 함(해외 출원 마감기한: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단, 공지예외주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무발명 신고 건에 대한 특허 선행기술조사 실시
기술분야별 변리사, 기술거래 및 평가 전문가가 직무발명을 신고한 해당 발명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원 중 택1)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허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 추진
발명인터뷰 결과를 기초로 발명승계 심의 진행(산학협력단)
우수 기술로 선정된 경우 특허출원 지원범위 확대(국내 특허, PCT 국제출원 및 해외 출원)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을 개인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또는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산학협력단으로 환수됨
※ 감사원, 교육부 등의 감사시 대표적인 지적사례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출원 또는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정부과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되며, 이 또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산학협력단으로 환수됨
※ 다만, 직무발명 신고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에서 '미승계'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의 자유발명으로 인정

논문 발표등 발명의 공개 전에 특허출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만일 논문 발표되어 자신의 발명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된 경우, 그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특허출원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음(단 해외출원시 주의하여야함.) (특허법 제30조)

발명인터뷰

지식재산권 출원·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