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GNB

지식재산/기술사업화

  • home >
  • 지식재산/기술사업화

visual

visual

1. 지식재산권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 저작물,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반도체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관한 권리를 통틀어 총칭

지식재산권 체계이미지

2. 직무발명

직무발명 정의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이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또는,
교직원 등이 이 대학교, 이 대학교 재단 및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또는,
법률,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 이 대학교의 연구시설 등을 활용하여 창작하게 된 발명
※ 국공립대학의 직무발명 소유(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단서)
  •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기술이전촉진법』 제1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 (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 "전담조직"이라 함은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직무발명 신고의무 및 승계여부 통지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 발명진흥법 제12조,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5조)
교직원 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신고서(통지)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교직원 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근거 : 발명진흥법 제13조,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7조)
직무발명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며,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 등의 자유발명으로 인정
직무발명의 장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비용 지원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 등 지식재산권의 전주기적인 관리
  • 직무발명의 출원/등록/유지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
  • 지식재산권 등록 또는 기술이전 된 경우, 교수업적평가에 반영(교수업적평가 기준 참조)
  • 기술이전마케팅 추진 및 지식재산권이 적정한 가치로서 거래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협상을 통해 기업으로 기술이전 추진
직무발명에 대한 다양한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공
  • 발명인터뷰를 통한 특허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 선행기술조사, 특허행정처리에 대한 안내. 지식재산권 설명회 지원, 기술동향조사 보고서 제공(해당 건에 한함), 기술평가,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관련 국가지원사업 참여등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19조 내지 제23조)
-전남대학교 직무발명 보상 내용-
전남대학교 직무발명 보상 내용
규정 항목 내 용
특허 기술이전 60~65%
노하우 기술이전 70%

3. 직무발명 신고 및 특허출원 절차

발명신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중요)
발명신고서 작성시 발명신고 전 학회발표, 강연회, 논문 학술지 게재, 카탈로그 제작,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시제품 제작, 박람회 출품, 기타 간행물 등에 게재되어 발명의 내용이 공개된 경우, 반드시 해당 사항을 발명신고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 특허출원 전에 발명의 내용이 공개된 경우, 특허출원시 공지예외주장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출원은 신규성 상실로 거절됨(☞ 7. 참조).
국가 R&D과제로 발생된 직무발명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성과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과제고유번호, 2. 부처명, 3. 연구관리전문기관, 4. 연구사업명, 5. 연구과제명, 6. 주관기관, 7. 연구기간 에 대한 사항을 발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지식재산/기술사업화 상담" 참조)
해외출원을 신청할 경우, 국내출원과 별도로 발명신고서를 접수하여야 함.
제출서류
발명신고서(특허) 다운로드 /발명신고서(디자인) 다운로드 / 발명신고서(상표) 다운로드 /발명신고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일반 특허사무소 활용기준 /
발명인터뷰 실시(3~4회/월)
직무발명 신고건에 대한 특허 선행기술조사 실시
기술분야별 변리사, 기술거래 및 평가 전문가가 직무발명을 신고한 해당 발명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원 중 택1)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허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 추진
발명인터뷰 결과를 기초로 발명승계 심의 진행(산학협력단)
우수 기술로 선정된 경우 특허출원 지원범위 확대(국내 특허, PCT국제출원, 해외 1개국 출원지원), 지재권 및 기술사업화 분야 국가 지원사업 우선참여, 기술이전 마케팅조기 추진
직무발명 신고 및 특허출원 절차
직무발명 신고 및 특허출원 절차 이미지

4. 자유발명

자유발명 정의
위에서 규정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직무발명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직무발명 신고 후 산학협력단에서 4개월 이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발명(발명진흥법 제13조,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2조 제5호 참조)
산학협력단이 보유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발명
자유발명 신고
교직원 등은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음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하고자 할 경우 직무발명 신고절차와 동일하게 신고
자유발명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이후에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제비용을 지원, 직무발명과 동일하게 처리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6조)

5. 직무발명에 대한 개인명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취득시 문제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을 개인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또는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산학협력단으로 환수됨.
※ 감사원, 교육부 등의 감사시 대표직인 지적사례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출원 또는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정부과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되며, 이 또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산학협력단으로 환수 됨.
※ 다만, 직무발명 신고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에서 '미승계'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의 자유발명으로 인정.

6. 출원/등록비용

내출원/등록 비용 연구비 계상
교직원 등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학 특허경비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비의 간접비에 국내 및 해외출원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학협력단의 출원/등록비용 지원
산학협력단은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지식 재사권 출원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발명인터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하며, 등록비용은 전액 지원함. (산학협력단의 지식재산권 수임료 기준)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7. 논문발표와 특허출원의 관계

최선의 방법 : 논문 발표 전에 특허출원할 것
논문 발표등 발명의 공개 전에 특허출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만일 논문 발표되어 자신의 발명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된 경우, 그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특허출원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음(단 미국, 일본 등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관련 제도가 없어 해외출원시 주의하여야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논문과 특허출원 전략" 참조)(특허법 제30조)

* 첨부서류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 선행기술조사 신청서 / 특허상담 신청서
지식재산권 설명회 신청서 / 지식재산권 수임료 기증 / 논문과 특허출원 전략

정보담당자

정보담당자
기술경영팀 담당자: 김경진 / 연락처: 062-530-5121 / E-mail: kkj@jnu.ac.kr